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폐업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라졌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고, 대표 개인에게 추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과 법인파산이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폐업과 법인파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폐업 | 법인파산 |
|---|---|---|
| 주관 | 세무서 신고 | 법원 절차 |
| 법인격 | 유지됨(등기 존속) | 청산 후 소멸 |
| 채무 | 그대로 남음 | 재산 배당 후 소멸 |
| 채권자 추심 | 계속됨 | 중지·금지 |
| 대표이사 | 지속적으로 시달림 | 법인 채무에서 정리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시 형사책임 가능 |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
핵심은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는 행정 절차일 뿐, 법인이 없어지는 것도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는 살아 있고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폐업하면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vs 기업회생, 무엇을 선택할까
회사가 어려울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기업회생 — 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하는 절차
- 법인파산 — 회사를 정리하고 소멸시키는 절차
판단 기준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입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자산을 다 팔았을 때보다 크다면 회생을, 그 반대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파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 주력 사업의 시장 자체가 사라졌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수주와 매출이 사실상 끊긴 경우
- 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이미 이탈한 경우
- 회생계획을 수행할 만한 영업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파산 신청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파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 지급불능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부채초과 —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법인에만 인정되는 사유)
신청은 회사 스스로 할 수도 있고(자기파산), 채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지분 구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대략적 기간 |
|---|---|---|
| 1. 사전 준비 |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임금 대장 정리 | 2~4주 |
| 2.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 - |
| 3. 예납금 납부 |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 납부 | 1~2주 |
| 4. 대표자 심문 | 법원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재산·부채 상황 확인 | - |
| 5. 파산선고 | 파산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신청 후 1~3개월 |
| 6. 채권신고·조사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관재인이 조사 | 2~4개월 |
| 7. 환가·배당 | 자산 매각 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 6개월~2년 |
| 8. 파산종결 | 절차 종료 및 법인격 소멸 | - |
전체 소요 기간은 자산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은 1년 이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소송이 얽혀 있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보통 변호사)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대표이사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자산의 조사, 확보, 매각(환가)
-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조사 및 시인·부인
- 부인권 행사 —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되돌림
- 법률에 정해진 순위에 따른 배당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마치는 방법입니다.
배당의 우선순위
회사 재산을 매각한 돈은 다음 순서로 배당됩니다.
- 별제권 — 담보권자(근저당 등)는 담보물에서 우선 회수
- 재단채권 — 절차 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조세채권 등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일반 파산채권 — 거래처 물품대금, 금융기관 대출 등
- 후순위 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실무에서는 담보권자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 채무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 연대보증 — 법인 대출에 대표가 연대보증한 경우. 실무상 가장 흔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명의 차용 — 개인 명의로 빌려 회사에 투입한 자금
-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
- 임금·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다만 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으로 해결되면 상당 부분 완화)
-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 —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나
연대보증 채무처럼 대표 개인에게 남는 빚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파산과 대표이사의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에게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대표님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도산 사실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므로, 오히려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냥 폐업하고 잠적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표는 형사 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 항목 | 내용 |
|---|---|
| 인지대·송달료 | 비교적 소액 |
|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 부채 규모와 자산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 |
| 대리인 비용 |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자산 규모에 따라 상이 |
예납금은 법인의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편차가 큽니다. 자산이 전혀 없어 예납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 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법인 사건에서는 개인 사건보다 인정되는 폭이 좁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파산 직전에 하는 다음 행위들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골라서 변제하는 행위(편파변제)
-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
- 장부와 회계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 변제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새로 물품을 외상 매입하는 행위
-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폐업은 세무상 절차일 뿐이고 법인 등기는 남아 있으므로 파산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폐업 후 방치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자산이 하나도 없어도 파산 신청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할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전혀 없다면 대표나 이해관계인이 예납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는 다시 사업할 수 없나요?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업 금지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책·복권 전까지 법인 임원 취임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세금 체납이 있는데 정리되나요?
법인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배당 후 잔여 채무는 법인 소멸과 함께 정리됩니다. 다만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책임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남은 자산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공정하게 나누고 법인격을 정리하는 절차
법인파산은 실패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자산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공정하게 나누고 법인격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폐업하고 방치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임금 체불로 형사 문제가 생기며, 대표 개인에게 추심이 집중됩니다. 반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채권자 추심이 중지되고,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는 개인 채무 정리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산이 남아 있을 때 시작해야 절차 비용을 감당하고 정리 폭도 넓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 대신 기업회생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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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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