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2

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기간,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까지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납니다.실제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거부되어 빚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이어져 있지만 별개의 결정입니다.구분파산선고면책 결정의미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효과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가·배당채무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자격 제한발생 (일부 직업)확정 시 복권되어 제한 해소빚여전히 남아 있음사라짐 (비면책채권 제외)정리..

개인파산 21:47:35

법인파산 절차 총정리|폐업과의 차이, 대표이사 책임, 비용까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폐업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라졌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고, 대표 개인에게 추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법인파산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과 법인파산이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폐업과 법인파산은 완전히 다릅니다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폐업법인파산주관세무서 신고법원 절차법인격유지됨(등기 존속)청산 후 소멸채무그대로 남음재산 배당 후 소멸채권자 추심계속됨중지·금지대표이사지속적으로 시달림법인 채무에서 정리임금·퇴직금미지급 시 ..

법인파산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