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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 잔액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월급 38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190만 원씩 압류당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같은 급여에서 130만 원만 압류됩니다. 매달 60만 원이 남는 셈입니다.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 폭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급여에서는 얼마가 압류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2026년 변경 사항구분기존2026년 2월 1일부터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 원월 250만 원예금(통장) 압류금지잔액..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관할이 아닌 법원에 냈다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 3월, 이 관할 지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선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내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3월, 회생법원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되었고, 2023년 3월 수원과 부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동시에 신설되었습니다.회생법원개원 시기서울회생법원2..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폐업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라졌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고, 대표 개인에게 추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법인파산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과 법인파산이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폐업과 법인파산은 완전히 다릅니다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폐업법인파산주관세무서 신고법원 절차법인격유지됨(등기 존속)청산 후 소멸채무그대로 남음재산 배당 후 소멸채권자 추심계속됨중지·금지대표이사지속적으로 시달림법인 채무에서 정리임금·퇴직금미지급 시 ..

빚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기각되거나, 더 유리한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차이를 기준별로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비교표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주관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소득 요건지속적 소득 필요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일정 소득 필요재산보유 가능(청산가치 반영)원칙적으로 처분보유 가능원금 감면대폭 감면 가능전액 면책 가능제한적(주로 이자 감면)기간3년(최장 5년)약 6개월~1년최장 8~10년대상 채무모든 채무모든 채무협약 가입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