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회생법원 3곳 신설｜대전·대구·광주, 관할 법원은 어디로 신청할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관할이 아닌 법원에 냈다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이 관할 지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선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내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회생법원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회생법원 현황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되었고, 2023년 3월 수원과 부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동시에 신설되었습니다.

회생법원	개원 시기
서울회생법원	2017년
수원회생법원	2023년 3월
부산회생법원	2023년 3월
대전회생법원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이로써 각 고등법원 관할권마다 최소 한 곳의 회생법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회생법원 이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파산부는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법원 안에 있는 ‘파산부’가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민사부, 형사부와 나란히 있는 하나의 재판부였던 셈입니다.

반면 회생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원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방법원 파산부	회생법원
담당 범위	다른 사건과 병행	도산 사건 전담
전문성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라 편차	실무 경험 축적
처리 속도	사건 적체 영향 큼	상대적으로 신속
실무 준칙	지역별 편차 존재	준칙 정비 수준 높음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데도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차이 때문입니다. 전담 법원이 생기면 재산 평가 기준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같은 판단이 보다 일관되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판단의 변화

실무 개선의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전담 법원 체제에서는 실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돈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내 사건의 관할 법원에 대해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입 시기 — 최근에 이사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 지역명과 법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오해 : 지역명과 법원명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진주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지역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담당합니다. 이처럼 큰 도시라도 독립 지방법원이 아니라 지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6개월 요건

관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전입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최근에 이사했다면 전 주소지 관할 법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만 수 주가 소요되고, 그 사이에 압류나 추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야 압류가 중지되므로, 관할 착오로 인한 지연은 곧바로 생활에 타격이 됩니다. 접수 전 관할 확인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나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중 선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할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관할 범위 안에서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가율이 높다더라” 하는 소문만 믿고 무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만 잃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다음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물리적 접근성 — 심문기일 등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건 처리 기간 — 적체 상황에 따라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무 준칙 —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함께 달라진 것들

회생법원 신설 외에도 2026년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여럿 있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회생 및 파산제도

항목	변경 내용	시행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1인 가구 7.2%). 1인 가구 1,538,543원	2026년 1월
압류 금지 최저 금액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2026년 2월
보험 해약환급금 면제 한도	250만 원으로 상향	2026년
회생법원 신설	대전·대구·광주 개원, 전국 6개 체제	2026년 3월

특히 압류 금지 최저 금액 상향은 회생·파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성을 크게 높여 줍니다.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담 법원이므로 실무 기준이 정비되어 있고 처리가 신속한 편이지만, 법률과 심사 기준 자체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결국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 자체의 내용입니다.

Q. 지방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할은 주소지 기준이므로 거주지와 무관한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됩니다.

Q. 이사를 준비 중인데 신청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사 직전이나 직후에 신청하면 관할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사 전에 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합니다.

Q. 관할 법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법원 찾기 서비스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도 신청 단계에서 관할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로 전국 6개 회생법원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늘어난 만큼 처리 속도와 실무 기준의 일관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할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과 전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착오로 인한 이송은 압류가 계속되는 시간을 늘릴 뿐, 얻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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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 실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