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2

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기간,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까지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납니다.실제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거부되어 빚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이어져 있지만 별개의 결정입니다.구분파산선고면책 결정의미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효과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가·배당채무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자격 제한발생 (일부 직업)확정 시 복권되어 제한 해소빚여전히 남아 있음사라짐 (비면책채권 제외)정리..

개인파산 2026.09.07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채무조정|내 상황에 맞는 제도 고르는 법

빚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기각되거나, 더 유리한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차이를 기준별로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비교표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주관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소득 요건지속적 소득 필요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일정 소득 필요재산보유 가능(청산가치 반영)원칙적으로 처분보유 가능원금 감면대폭 감면 가능전액 면책 가능제한적(주로 이자 감면)기간3년(최장 5년)약 6개월~1년최장 8~10년대상 채무모든 채무모든 채무협약 가입 금융기관..

개인회생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