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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기간,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까지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납니다.실제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이 거부되어 빚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이어져 있지만 별개의 결정입니다.구분파산선고면책 결정의미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효과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가·배당채무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자격 제한발생 (일부 직업)확정 시 복권되어 제한 해소빚여전히 남아 있음사라짐 (비면책채권 제외)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 잔액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월급 38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190만 원씩 압류당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같은 급여에서 130만 원만 압류됩니다. 매달 60만 원이 남는 셈입니다.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 폭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급여에서는 얼마가 압류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2026년 변경 사항구분기존2026년 2월 1일부터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 원월 250만 원예금(통장) 압류금지잔액..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관할이 아닌 법원에 냈다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 3월, 이 관할 지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선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내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3월, 회생법원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설립되었고, 2023년 3월 수원과 부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동시에 신설되었습니다.회생법원개원 시기서울회생법원2..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폐업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라졌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고, 대표 개인에게 추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법인파산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과 법인파산이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폐업과 법인파산은 완전히 다릅니다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구분폐업법인파산주관세무서 신고법원 절차법인격유지됨(등기 존속)청산 후 소멸채무그대로 남음재산 배당 후 소멸채권자 추심계속됨중지·금지대표이사지속적으로 시달림법인 채무에서 정리임금·퇴직금미지급 시 ..

빚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기각되거나, 더 유리한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차이를 기준별로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는 비교표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주관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사적 조정)소득 요건지속적 소득 필요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일정 소득 필요재산보유 가능(청산가치 반영)원칙적으로 처분보유 가능원금 감면대폭 감면 가능전액 면책 가능제한적(주로 이자 감면)기간3년(최장 5년)약 6개월~1년최장 8~10년대상 채무모든 채무모든 채무협약 가입 금융기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계산기가 많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거나 상담으로 연결되고, 공식만 보여주는 글은 실제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숫자를 넣어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원칙 36개월)여기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즉 “내가 얼마를 갚고 싶은가”가 아니라 ..

빚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나도 신청이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되는지, 연체가 없어도 되는지, 빚이 얼마부터 가능한지 기준이 제각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전에는 부담스러웠던 변제금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원칙 3년) ..

안녕하세요.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블로그 ‘정보 배달꾼’입니다.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상담 유도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글입니다. 정작 필요한 정보 —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 — 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리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빚 문제는 결정을 미룰수록 이자와 압류로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과 공식 자료에 근거해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다루는 주제분야주요 내용개인회생신청 자격, 변제금·가용소득 계산, ..

‘정보 배달꾼’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정보성 블로그입니다. 본 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블로그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1. 본 블로그는 법률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본 블로그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며,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에 따른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모든 내용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보이며,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 자문, 진단, 대리, 권유가 아닙니다.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 관계나 자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개별 사안은 결과가 달라집니다회생·파산 절차의 결과는 다음..

본 약관은 ‘정보 배달꾼’(이하 “본 블로그”)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시행일자 : 2026년 7월 25일제1조 (목적)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블로그를 방문하고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본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블로그”란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본 블로그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댓글·방명록 등을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콘텐츠”란 본 블로그에 게시된 글, 이미지, 표, 도표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제3조..